기초연금,노령연금 자가진단으로 간단하게 확인가능

기초연금을 아시나요? 다른 말로 보통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국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생각보다 알아야 하는것도 많고, 내가 해당되는지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내가, 혹은 나의 부모님이나 친척분이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발품 팔아서 동사무소나, 복지센터를 방문하실텐데. 그 전에 먼저 수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해보면 두 번 일 하지 않고, 먼저 알아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해당이 되는지 간단하게 자가진단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이와 국적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나이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되고요. 국적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주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는 재외국민(예를 들어 재미동포나, 재일 동포 등), 재외국민 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신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올 해 6월 이 후 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이 되는데요. 아직 만 나이를 잘 모르신다면 하단에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간단하게 확인해보시면 되세요

 

만나이 계산기 : https://www.youth.go.kr/m/agrItem/agrItemLstForm.mo?curMenuSn=1451

만나이 계산기 < e청소년 안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2.다른 연금과 소유하고 있는 차량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분들은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재해보상이나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을 뜻합니다. 

 

이 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다거나,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면 기본 재산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기량은 차량등록증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차량가액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의 약관이나 계약서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배기량과 차량가액 외에,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압류등으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을 위해서 해당 요건의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대형트럭 등) 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만을 적용합니다. 

 

단, 생업용 차량인 경우는 이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3. 회원권이 있는경우와, 임차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권이라 함은,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잘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오트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을 제외하면 월 100%의 소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무료 임차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의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이 6억이 넘는 주택이라면, 이는 연 0.78%의 소득이 있다는것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제외는 아니니 이는참고 하시면 됩니다. 

 

4.거주지와 가족 유형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곳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틀립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되고요. 중소도시의 경우는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7,2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도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태면, 혼자 이신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2만원의 소득이 인정되어, 그 이하의 금액을 소득으로 버신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요. 배우자와 함께 있는 2인 가구라면 323.2만원을 소득인정금액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령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자가진단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을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2000000 

기초연금 자가진단 < 참여마당 :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