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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2022 전기차 보조금 거의 확정적

많은 국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친환경 차량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와 근접해있는 차량들이 전기차인데요. 이제는 생산되는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차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 이 보조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전기차보조금

 

오늘은 이 전기차의 보조금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내년도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께요.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이 중,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요건이 따로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등의 자격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하죠.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등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차량 별 국고보조금은?

 

차량별 국고보조금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승용전기차 입니다. 

 

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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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라서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그 기준에 적합한차량으로 인정을 받은 차량들 이지요. 

 

승용차 외에도 초소형 승용차도 있는데요. 

 

전기차보조금

 

위와 같은 차량들은 모두 동일하게 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전기차 외에도 수소차량도 있는데요. 수소차량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다만 수소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승용으로 수소연료로차로 등록되어있는 차량이 현대자동차 넥쏘 뿐이라 선택지는 없습니다. 2,2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단점은 수소연료가 그렇게까지 저렴하지 않다는것과, 수소연료 충전 인프라가 아직 그렇게 많이 구축되지 못했다는것이겠죠.

 

 

2021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2021년 현재 지자체별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보조금

 

차량 가격에 따른 지원금

 

※6,000만원 미만의 차량 - 국고보조금 100%지급

6,000만원 이상 ~ 9,000만원 미만의 차량 - 국고보조금 50%지급

9,000만원 이상 - 지원 배제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이 바뀌는 부분은?

 

현재 각종미디어나, 뉴스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위에서 언급드린 차량 가격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이 변경된다는 점 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실때 기본 가격을 차량가격으로 보고 옵션을 제외한 순수 차량 가격만을 지원금의 구분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예를들어, 차량가격이 5,800만원이고, 옵션 가격이 500만원이어서 총 금액이 6,300만원 이더라도, 국고보조금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전기차보조금

 

보시는것처럼 지원상한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 6,000만원 미만은 100% 지급하던것이 내년도 부터는 그 상한액이 5,5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고려했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는 순수하게 차량가액만을 그 지원금 책정 대상으로 하던것이, 옵션 포함이 될것이라는 말 조차 떠돌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기아 등의 전기차들이 현재의 보조금에 맞추어서 차량금액을 산정해 두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매년 줄어드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보조금액까지 생각한다면 혜택은 더욱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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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00% 확정된것은 아닙니다만, 여론의 흐름상 거의 확정적인것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빨리 살 수록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예상보다 지원규모가 축소되는것에 대해 반발이 심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전기차의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도 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점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축소와 함께 친환경차를 장려하는 국가적인 정책 흐름에 따라서 이런 혜택들이 줄어드는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내년도의 혜택이 줄어들기 이전이라도 서둘러 전기차를 하루빨리 구매하시는것이 더 나을수도 있을거 같네요.